월 1533만 원 대통령 연금 전액 박탈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 혜택 받지 못해
조기 대선은 6월 3일 개최 가능성 높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직무에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명의 탄핵된 대통령이 기록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게 되어 있던 전직 대통령 연금은 물론, 모든 생활 및 행정 지원 혜택을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탄핵 사유로 퇴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퇴직이 아닌, 헌정질서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의 법적 한계와 공정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월 1,533만 원 연금 사라져… 실질적 손실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 원의 대통령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5년 기준 대통령 연봉 약 2억 6,0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그러나 탄핵은 단순한 조기 사임이 아닌,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파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전부 박탈된다. 여기에 더해 연금 외에도 지급되던 기념사업 예산, 차량 유지비, 민간진료비, 교통비, 국외 출장비 등도 모두 중단된다.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퇴임 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이 사라지는 셈으로, 상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모든 생활 지원 혜택 중단… 일부 경호만 유지
윤 전 대통령은 이제부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던 모든 생활 지원 혜택은 전면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 행정 인력의 지원이 끊기고, 통신비·교통비·국내외 활동 경비·진료비 등의 지원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법의 형평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려로 인해 최소한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 차원의 보호 차원에서 판단된다. 그러나 개인 일정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조기 대선 일정 가시화… 6월 3일 유력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이에 따라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는 열흘 안에 공식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후에는 후보 등록, 선거 운동, 사전투표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 모두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단기간 내에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짧은 선거 기간이지만, 향후 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