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전쟁 여파 ‘직격탄’
한국 GDP, 최대 20조 원 감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GDP는 올해에만 최대 20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명목 GDP의 0.8%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철강·반도체, 집중 타격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한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GDP가 0.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의약품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철강업계는 이미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수출량을 무관세로 보장받았지만, 트럼프가 이를 무효화할 경우 한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연간 비용 부담이 1조 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될 경우 공급망 불안과 수출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대응 전략에서 배워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짐이 보이자, 한국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대응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응팀을 구성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 미국산 천연가스 구매 확대 등의 유화책을 제안하며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 인하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신산업 육성과 수출 다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오히려 한국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집중도를 줄이고 배터리, 친환경 모빌리티, 바이오, AI 기반 기술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미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적용 예외를 요청하는 한편, 새로운 무역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