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소식통 인용 보도
이르면 15일 발표 전망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이르면 15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조치는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사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TSMC의 반도체가 제재 대상인 화웨이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특히, 이번 규제는 14nm 또는 16nm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통제를 포함하며, 중국으로의 판매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AI 칩 수출 규제 이어 첨단 반도체 규제 강화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발표된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우회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통신장비 업체가 첨단 반도체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규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과 대만 등 주요 제조국의 업계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업계 긴장 고조
규제 초안에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글로벌 통제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판매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사와 거래를 조정하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첨단 반도체 수요를 둔화시키고, 제조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규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서 더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 공식 반응 미비, 규제 세부 내용은 불확실
현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규제의 세부 내용과 적용 범위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업계는 발표 직후 전반적인 반응과 영향을 분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