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고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B씨와 설계팀장 C씨를 포함한 일당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자회사 D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도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이를 중국 반도체 업체에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초정밀 반도체 세정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산업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기술이 유출되었다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끼치고, 수조 원 대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로부터 투자 유치 및 불법 기술 도용
B씨는 2018년 삼성전자와 자회사 D사 출신 엔지니어들을 영입해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78억 원의 직접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와 그의 팀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세정장비를 제작했고, 시제품 2대 중 1대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인해 양산 장비 2대의 제작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기술 자료에는 삼성의 디지털 지문이 남아 있었고, 이를 통해 기술 도용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B씨 일당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간판도 없이 운영하며, 휴대전화를 단체로 교체하는 등 치밀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신속한 대응…국내 기술 유출 차단 성공
검찰은 A사가 제작한 세정장비 시제품 1대와 제작 중인 양산 장비 2대를 압수하여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A사가 중국 본사로부터 수령한 약 100억 원의 개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압류하고 환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 결과”라며 “기술 도용 및 해외 유출 시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의 중요성…재발 방지책 필요
이번 사건은 국내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강화, 해외 유출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