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담, 10년 새 2배 넘게 증가
월급 상승률은 물가·GDP 성장률에 못 미쳐
국민 실질소득 감소로 가계경제 압박 심화
직장인들의 월급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올랐지만, 부담도 함께 증가
지난 10년간 한국의 평균 월급은 상승했습니다. 2015년 평균 월급 329만 원에서 2024년 상반기에는 404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최저임금도 5,580원에서 10,030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총액은 2013년 대비 2.1배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를 보면 숫자는 커졌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4대 보험료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4배 높아
사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에 달했으며, 이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체감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월급이 올라도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율
한국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율이 39.5%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 사회보험 부담 비율은 0.9% 감소하며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함께 정책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급 인상의 의미가 사라진 현실, 정책적 해결책 필요
직장인들에게 ‘월급이 올라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익숙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과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실질 소득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