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일 양일간 사직 인턴 대상 모집 접수
낮은 복귀율 예상…레지던트 불과 2.2% 그쳐
입영 특례 등 당근책 제시…추가 지원 소진
전공의 모집이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의료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의사 배출마저 급감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전공의 지원율 ‘2.2%’… 필수 진료과도 인력 부족 심각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진행된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율이 2.2%에 그쳤습니다. 모집 정원이 9220명에 달했음에도 지원자는 겨우 199명에 불과해,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진료과목에서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산부인과는 단 1명만이 지원했고, 방사선종양학과는 3명, 피부과는 4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안과는 각각 5명, 신경과와 외과는 7명, 정신건강의학과는 9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지원자를 확보하는 내과와 정형외과조차 24명과 22명에 그쳤으며, 전반적으로 의료 인력 확보가 극도로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필수 의료과 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사국가시험 응시율 급감… 신규 의사 배출 ‘절대 부족’
의료계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 감소입니다. 지난 1월 9~10일 시행된 제89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는 단 285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3,231명이 응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실기시험 응시 취소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412명에 그쳤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당시 정부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며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려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시험 응시자는 지난해 10월 실기시험을 통과한 266명과 이전 필기시험 불합격자 일부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규 의사 수는 300명 미만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신규 의사 배출 감소는 곧바로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며, 앞으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필수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 환자들의 불안감 최고조
전공의 부족과 신규 의사 배출 저조로 인해 병원 내 인력난이 가속화되면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안감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20~2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5.1%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속에서 일반 국민과 환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 해결이 지연될수록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수련병원들은 이달 중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충분히 확보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의료 인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전체 의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