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아동 명의로 76억 원 넘는 상품권 구매 적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첫 전면 실태조사 착수
대기업 프랜차이즈서 168억 원 유통 ‘본말전도’ 지적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정 유통과 편법 구매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처음으로 전반적인 유통 실태조사에 나서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금융기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 시행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인 유통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상품권 사용처, 소비자, 금융기관으로 나뉘며, 사용처에서는 결제 금액과 빈도를, 소비자에게는 이용 만족도와 사용처 및 용도를 조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상품권 취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부정 유통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명의 도용, 상품권 사재기 논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5세 이하 아동 1286명이 76억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594만 원어치를 구매한 셈이며, 6세부터 10세까지 아동까지 포함하면 총 4132명이 약 600만 원씩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 명의를 이용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며, 상품권을 활용한 재판매나 사재기 등의 편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침투한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도 대규모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168억 원 이상의 상품권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류 판매점과 부적절한 업종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면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류 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 구매 한도를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실효성 높일 필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5조 500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 유통 방지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의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 유통 근절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용 편의성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