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OECD 최하위권
빚은 쌓이고, 갚을 사람은 국민뿐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로, 그만큼 재정 운용이 빠듯하다는 방증입니다. 정부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에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각종 복지 확대, 경기 부양 정책, 세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편성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이러한 적자 폭을 더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지만, 그 재원이 ‘빚’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너무 적게 걷는 구조, 결국 문제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걷는 세금 자체가 적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2%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35개 회원국 중 33위로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소득세율도 평균 6.6%로 OECD 평균(8.2%)보다 낮고, 아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에 달해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좁습니다. 즉, 정부가 쓸 돈은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 재정 균형을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율 조정이나 면세자 기준 개선 등 과감한 세제 개편 없이는 이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
이번 추경으로 인해 정부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산으로 보전되지 않는 ‘적자성 채무’로, 말 그대로 미래에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순수한 빚입니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총 885조 원을 넘어서게 되며,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10조 원 중 7조 원은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구조가 악화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쳐, 미래 국채 발행 이자율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빚을 내어 운영하는 나라 살림이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2072년 국가채무 7300조? 지금 대응 안 하면 정말 소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재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2072년 국가채무는 무려 73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73%에 해당하며, 그야말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세수는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무거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을 고려한 정책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