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주택소유 증가 추세
다주택자 57% 수도권 거주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 수가 2만 6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약 6%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5,9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25,776명보다 0.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30대(-6.4%), 40대(-0.3%)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미성년 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5,532명에서 2019년 24,237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 수는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에 0.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2017년과 비교해 5년간 무려 22.1%나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83명), 부산(110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성년 다주택자가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미성년 다주택자의 집중도가 높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통계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당해 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성년 주택 소유자 증가 현상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일부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 주택 소유 증가로 인해 자산 격차의 세습화와 주택 보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 증가 현상이 가족의 자산 증여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 전반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