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도입, 월세 시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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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이상의 충격파 예상
“저소득층 주거안정 저해할 것”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니티

최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DSR이 현실화되면 임차인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금융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DSR 도입,
어떤 변화가 올까?

DSR은 대출자의 모든 대출 상환액을 소득 수준에 맞춰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전세대출이 DSR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산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전세대출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한도가 소득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임차인들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 가계부채 관련 방안 브리핑
김병환 위원장 가계부채 관련 방안 브리핑/출처-온라인커뮤니티

전세제도의 위기,
월세화 가속화?

전세대출에 DSR이 도입되면 임차인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기존 전세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는 방식이었지만, 대출 제한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월세로 전환해 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불안
저소득층의 직격탄

특히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을 통해 집을 구했던 서민들은 DSR 적용으로 인해 전세자금을 충분히 대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갭투자 방지 효과?

전세대출 DSR 도입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가 집주인에게는 레버리지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이러한 투자 방식이 제한되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대출 DSR 도입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월세화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는 임차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fo@autoc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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