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감당 못해”
노동자 “월급 올라도 생활은 빠듯”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하면서 사회 각계의 반응이 분분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박 모 씨는 “직원 두 명 더 쓰려던 계획을 접고 주말마다 가족이 돌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매출은 줄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은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과 임대료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인건비 인상까지 더해지면 경영 압박은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생존권” 외치며 14.7% 인상 요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15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며, 실질 임금 하락과 생계비 상승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지표와 임금 격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반영해 14.7%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생계비 상승률 7.5%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2.5%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급여 수준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은 “감당 못 한다” 현실 우려 쏟아내
반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7%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52.9%는 “기존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시장의 왜곡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상공인의 평균 월 수익이 279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급감한 가운데, 추가 인건비 부담은 사업 유지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양측 간극 커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 법정 심의기한까지 노사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공익위원의 촉진 구간 제시와 표결로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올해도 타협 없는 마찰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도 큰 상황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보호를 공약했던 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