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최고치
초고금리 계약 전면 무효화
연 100% 초과 시 원금 모두 사라져
정부가 초고금리 대부업체 퇴출과 불법 사금융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제 연 100%가 넘는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 관련 법령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대출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대출 이자가 원금을 넘는 계약에 대해선 민법상 법률행위 무효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도입된 제도로, 국내에서도 초고금리 대출에 대한 사회적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사금융 확산… 제도권 사각지대가 만든 그림자
불법 사금융의 확산세도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1만 5,397건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춘 이후,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며 불법 금융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심화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9년 상반기 약 200만 명에서 2023년엔 71만 명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16조 6,740억 원에서 12조 2,10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단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세업체 걸러낸다… 자본요건·전산인력 기준 대폭 강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대부업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의 성격도 강합니다. 영세·비전문 대부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자본 요건이 대폭 강화됐으며, 온라인·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자격 조건도 정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지자체 대부업자는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자기자본 기준이 상향되며, 온라인 중개업자에게는 1억 원 자본금과 함께 전산 인력 및 시스템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오프라인 중개업자도 최소 3천만 원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준 정비는 시장을 정화하고, 저신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민금융 생태계 전반 손본다… 제도 정비는 시작일 뿐
이번 개정안은 대출 규제 외에도 광고 규제와 채권관리 기관 확대 등 서민금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앞으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에 대해 광고할 수 없으며,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근본적인 금융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자연스럽게 고금리 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중장기적 정책 설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