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탄핵 사태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무디스·피치, 정치적 긴장 장기화 시 신용도 하락 우려
글로벌 IB,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한국 정치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국내외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신용도에까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내 정치적 긴장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파업과 조업 중단 같은 경제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치·골드만삭스, 성장률 하향 전망
피치도 한국 경제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피치는 12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미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로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의 리스크가 점점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과거의 탄핵 정국과는 달리, 현재 한국 경제는 외부 순풍이 아닌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 환경 악화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달라진 수출 환경과 외부 역풍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6년) 당시에는 중국 경기 호황과 반도체 사이클 상승세라는 외부 순풍이 한국 경제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이는 외부 환경이 한국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속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정치 안정의 필요성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과거의 정치적 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디스와 피치,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대응과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