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부양 위해 마통 활용
재정 불균형에 15년 만에 최대액
이자 부담과 투명성 우려도 커져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금액은 무려 70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수준이며, 2011년 이후 동기간 기준 가장 큰 금액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26조 원을 차입했고,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60조 원을 빌렸지만, 올해는 그보다도 10조 이상 더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때문”이라며 계획된 재정 운용의 일부라고 강조했지만, 반복적인 대규모 차입은 단순한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세입 부족 신호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특히 경기 둔화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은 더 빨라지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어, 이 같은 대출은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재정 운용의 상시 수단처럼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이자만 수백억 지급
정부의 한국은행 대출은 세입보다 앞서는 지출을 메우기 위한 일시 차입 수단으로, 사실상 국가 단위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하지만 이 통장도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공짜는 아닙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만 445억 원 넘는 이자가 지출됐고, 2023년에는 전체적으로 20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차입한 금액은 기한 내 상환되지만, 반복적으로 매년 수십조 원을 차입하면서 이자 역시 꾸준히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이자가 매년 수백억 원씩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자 규모 자체보다 더 우려되는 건 이 같은 차입 구조가 점점 재정의 일상적인 운영 수단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재정 운용의 편의성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경고…”차입은 최후 수단이어야”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미 올해 초 “일시 대출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며,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 등 시장 기반 수단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중앙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것은 통화 정책과 물가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은 시중 통화량을 직접 자극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금리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재정 운용은 국회 감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정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그 의존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속 집행’ 기조 속…또다시 급전 차입할 수도
정부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 SOC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올해 재정 지출을 예년보다 빠르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속 집행’ 기조 아래 상반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소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세입은 예상보다 더디게 들어오고 있어 자금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도 또 한 번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 차입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70조 원 대출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향후 매년 반복될 수 있는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시 차입이 재정 운용의 정상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 정부 예산의 자율성과 신뢰도, 그리고 국민의 조세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