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103조4000억 적자
6월 누계 법인 부가세 6.5조 증가
중앙정부채무 53.4조 늘어
2023년 상반기 동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총 적자폭은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서며,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적자는 전년 대비 2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법인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상반기 조기집행이 맞물려 발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법인세 감소와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 재정에 있어서 법인세는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동안 법인세 수입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6월 누계 기준으로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34.4% 감소한 30조 7,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저조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인세 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법인세 수입 감소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하긴 했지만, 법인세 수입 감소폭이 워낙 커서 전체적인 세수 감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6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한 168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감소와 함께 진행된 지출 확대
과거와 비교한 재정 적자 규모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반기 동안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조 3,000억 원 증가한 371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예산 대비 진도율 56.6%에 해당하며, 상반기 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000억 원의 적자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조 4,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 적자가 급격히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6월 기준으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2020년에는 110조 5,000억 원, 2022년에는 101조 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번 2023년 적자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적자 규모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정부는 하반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의 세입 상황에 따라 재정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출이 줄어들 경우,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하반기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채무와 국고채 발행 상황
하반기 전망과 정부의 대응 방향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1,14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9,000억 원 감소한 수치이지만, 지난해 말 1,092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5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국가 재정 상태의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고채 발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월 동안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 9,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3.2%를 기록했습니다. 7월의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으며,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4조 7,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이 어느 정도 걷힐지 여부에 따라 세입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출이 줄어든다면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지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경우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주희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100조 원 돌파는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라며, 하반기 재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방안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적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법인세 수입 감소와 지출 확대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신중한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