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떨어지는 대출금리
한은 “이자 경감 효과 확대될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제 불안 속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환율과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급락하는 경제 성장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최근 한국 경제가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0.4%p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국내 정치적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경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며,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를 인하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리 인하 흐름…한국도 동참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지난 18일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고, 인도중앙은행(RBI)도 5년 만에 금리를 낮췄습니다. 멕시코중앙은행 역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해 0.50%p의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낮춰 통화 완화 정책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환율·물가 상승 우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는 기존 1.50%p에서 1.75%p로 확대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있어, 한미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지난 4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1,43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유지한 채 한국만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해 있어,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 사이의 딜레마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환율과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아니면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지는 경제 성장률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