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만기, 50조 대출…
이자만으론 감당 못하는 정부
금융권 “팔 비틀긴 어렵다”는 속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코로나 대출 탕감’ 정책이 금융권에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이번 정책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부실 채권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실행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쟁점은 역시 ‘재원’입니다. 2023년 기준 코로나 관련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유예액이 총 76조 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2024년 하반기까지 돌아오는 금액만 50조 원에 이릅니다. 그중 47조 원은 단순 만기 연장, 2조 5000억 원은 유예된 원리금입니다. 은행권에서는 “국가가 대신 정리하는 것이라면 세금으로 하든지, 왜 민간 금융에 또 부담을 지우느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자금 부담, 누구 몫인가
‘배드뱅크’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정리하는 특수목적 금융기관으로, 정부가 직접 부실을 떠안지 않기 위해 제안된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운용하기 위해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정부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행할 때마다 금융권에 출연금을 요구했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금융사들도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 금융사나 중소 규모 은행들은 출연 요구가 곧 경영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은행 지갑을 여는 게 아닌지”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 책임을 떠안는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상생기금 법제화 논란과 외국인 주주 반발
정부는 이번에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 출연금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상생법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내 금융사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됩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기업의 수익성과 배당에 민감한 만큼, 강제적 출연금은 경영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외국계 펀드는 ‘사회적 기여 강제’라는 이슈가 반복되면 투자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재원 마련과 시장 신뢰 사이에서 매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해법 주목… 또다시 금융권만 희생하나
정부는 배드뱅크 설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히 대출을 상환해온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왜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손해를 보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부담이 됩니다. 대출금 회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탕감액 일부까지 출연금 형태로 다시 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적 상생’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그리고 그 부담이 얼마나 공정하게 분산될지에 따라 이번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